이시바, 과거부터 '쌀 생산 억제' 반대…'반값 비축미'는 편의점서도 판매일본 편의점에 진열된 정부 비축미[지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농림상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유로운 경영 발전을 저해한다"며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주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가격에 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쌀값 급등 원인과 그간의 대응을 분석하고, 쌀 생산 정책 재검토 외에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의 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부 비축미를 기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이시바, 과거부터 '쌀 생산 억제' 반대…'반값 비축미'는 편의점서도 판매일본 편의점에 진열된 정부 비축미[지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농림상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유로운 경영 발전을 저해한다"며 쌀 생산량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주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은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가격에 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쌀값 급등 원인과 그간의 대응을 분석하고, 쌀 생산 정책 재검토 외에 유통 구조 투명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의 배 이상으로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