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구조와 작동 방식은 전례 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제도와 관행은 과거의 틀에 묶여 있다. 인건비·기술비용의 급등에도 수년째 동결 수준에 머무는 단가 산정, 점차 유지관리 중심으로 고착되는 보수적인 예산 편성, 대기업과 중소업계의 첨예한 이해 충돌, 선언적 목표에 머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까지. 이는 결국 AI 시대 행정 디지털화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AI 시대 공공 SW’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SW의 정책과 시장이 맞닥뜨린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픽사베이][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역시 AI와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를 떠받칠 공공 소프트웨어(SW) 예산은 쉽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다. 더욱이 제한된 예산이 유지관리 위주로 편성되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공공 SW 투자 전략과 균형 있는 예산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약 224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을 조사한 ‘2025년 공공 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에 따르면, 올해 공공 SW 사업 추진 금액은 총 5조15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5%(269억원)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6% 오른 것과 비교해 저조한 증가세로, 이는 AI 시대 들어 공공 디지털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추이임을 감안하면 더 아쉬운 수치다.그중 올해 SW 구축 사업 금액은 4조7843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고, 8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건수는 지난해 109건보다 올해 107건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또한 신기술 분야에서 AI 수요가 급증(123.6%)하긴 했지만 사업 규모로 보면 2849억원에 불과해 미미하고, SW 개발(1조2384억원)보다 운영·유지관리 사업(3조2386억원)이 총 사업 금액의 67.7%를 차지하며 전년(60.4%)보다 확대됐다.이처럼 공공 SW 예산 가운데 AI 분야 외에는 두드러지는 투자 증가 없이, 오히려 신규·대형 사업보다는 유지관리 사업 비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구조와 작동 방식은 전례 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제도와 관행은 과거의 틀에 묶여 있다. 인건비·기술비용의 급등에도 수년째 동결 수준에 머무는 단가 산정, 점차 유지관리 중심으로 고착되는 보수적인 예산 편성, 대기업과 중소업계의 첨예한 이해 충돌, 선언적 목표에 머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까지. 이는 결국 AI 시대 행정 디지털화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AI 시대 공공 SW’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SW의 정책과 시장이 맞닥뜨린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픽사베이][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역시 AI와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를 떠받칠 공공 소프트웨어(SW) 예산은 쉽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다. 더욱이 제한된 예산이 유지관리 위주로 편성되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공공 SW 투자 전략과 균형 있는 예산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약 224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을 조사한 ‘2025년 공공 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에 따르면, 올해 공공 SW 사업 추진 금액은 총 5조15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5%(269억원)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6% 오른 것과 비교해 저조한 증가세로, 이는 AI 시대 들어 공공 디지털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추이임을 감안하면 더 아쉬운 수치다.그중 올해 SW 구축 사업 금액은 4조7843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고, 8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추진 건수는 지난해 109건보다 올해 107건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또한 신기술 분야에서 AI 수요가 급증(123.6%)하긴 했지만 사업 규모로 보면 2849억원에 불과해 미미하고, SW 개발(1조2384억원)보다 운영·유지관리 사업(3조2386억원)이 총 사업 금액의 67.7%를 차지하며 전년(60.4%)보다 확대됐다.이처럼 공공 SW 예산 가운데 AI 분야 외에는 두드러지는 투자 증가 없이, 오히려 신규·대형 사업보다는 유지관리 사업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로 지목된다. 신규 수요와 신기술 채택 등을 견인하는 SW 개발·구매 사업과 달리,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 사업 유지를 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