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도를 넘는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AFP) 2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원장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며 “미국 디지털 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규제 요건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에는 사실상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데이터 보안 위협, 허위 정보 유포, 스파이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해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초래해왔다”며 “실제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수색, 과도한 법 집행,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관행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 행정부가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차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정해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러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충분치는 않다. 첫째, 20대 대선 결과와 21대 대선 결과 간의 표심 변화를 엄밀한 지역별·세대별·젠더별 득표율 분석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준석 후보 지지표가 주는 의미가 젠더 갈등 차원에서만 과도하게 분석되었다. 오히려 그것은 보수 진영의 내란 반대표라는 점에서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지난 20대 대선 결과와 비교해 이번 21대 대선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내란과 탄핵 사태는 보수를 분열시켰고, 그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 둘째, 내란과 탄핵 사태는 특히 40대 이상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증가로 나타났다. 셋째, 2030대 남성들은 과거보다 더욱 보수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당수는 이준석 후보 지지를 통해 내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보수의 분열로 승리한 이재명 후보, 내란 반대 보수에 심판당한 김문수 후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