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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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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수소·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청정 기술 분야에서 한국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무크타르 바바예프(Mukhtar Babayev)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29) 의장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월 제30차 COP를 앞둔 상황에서 바바예프 의장은 “한국이 COP 29에서 보여준 건설적인 접근을 COP 30에도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COP는 전 세계가 기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정상회의로, 약 200개국의 환경 당국자가 2주가량에 걸쳐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한다. 1995년 베를린 첫 총회 후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린다. 2024년에는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가 열렸고, 올해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2024년 COP 29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새로운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이었다. 전 세계가 오는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04조2700억원) 규모로 기후 금융을 확대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16조3700억원)는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선진국의 재원 부담이 2009년 설정된 기존 연 1000억달러(약 138조원)에서 세 배로 커졌다. 이외에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 시장 세부 규칙이 9년 만에 최종 합의돼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글로벌 표준이 마련됐다.한국은 COP 29 의무 공여국이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약 4163억7000만원)를 추가 공여하고, 손실·피해 기금에도 700만달러(약 97억153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데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바바예프 의장은 한국의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해 “의무를 넘어선 행동으로, 한국이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셔터스톡 NCQG 합의는 잘 이행되고 있나.“COP 20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8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론 현업단체 10곳이 공동성명을 내어 우려를 표명했다.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 10곳은 29일 성명을 내어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 정보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의 취지엔 뜻을 함께했다.하지만 이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라며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잇단 중징계 처분으로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사를 탄압한 사례를 들어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출범한 언론개혁특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비롯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강조하며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또한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올해 추석 전까지 끝내기로 했다.언론 현업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권력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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