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퀵플렉스 [KBS 울산] [앵커]'광역비자' 시범 사업 도시로 선정된 울산은 내년까지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 숙련공 44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조선업 인력난 해소라는 취지는 좋지만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만 늘리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 도시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리포트]수주 호황 속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 울산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광역 비자'입니다.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범위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울산은 지난 5월 '광역 비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해외 인력 양성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울산시에서 추천하면 법무부가 승인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김두겸/울산시장/5월 26일 : "국내 교육 시 지출되는 비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울산시는 이 비자를 활용해 내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과 태국 등 4개 나라에서 용접과 전기, 도장 등의 숙련공 44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탁상행정이자 기업 특혜성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값싼 외국인 노동력만 확대하면 국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주노동자들은 단기 계약과 생활비 공제 등으로 불안한 삶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방석수/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 "이런 방식으로 가면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결과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그러면서 진보당 시당은 '지금 울산에 필요한 것은 기업의 요구에 맞춘 이주노동자 확대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청년과 노동자들이 머물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대기업에 촉구할 것'을 김두겸 시장에게 당부했습니다.KBS 뉴스 박영하입니다.촬영기자:최진백박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웃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미 정상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적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대답은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 등 국방전략 재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 정부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을 때도 그랬다. 당시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 측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을 한국민이 존중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월 8일 한국 기자들을 평택 미군기지로 불러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도 언론 플레이의 일환이었다. 국내 언론은 한반도 주둔군이 아닌 거점 기동군으로서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대만 유사시 미국이 한국군 동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추측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순환 배치’는 오보경향신문은 2008년 ‘주한 美 2사단 순환 배치軍’이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2사단을 ‘장기 주둔군’이 아닌 ‘순환 배치군’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중무장 장비를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혼합 기갑부대인 1전투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2사단 병력을 순환 배치군 형태로 운용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쿠팡 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