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의 인선을 발표하며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턴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차관급 12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인사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조원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은 인물이잖아요? [조기연] 맞습니다. 이번 인선의 배경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법관으로 26년을 재직해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고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기에 법관 경력 그리고 범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 이런 부분을 볼 때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유가 이번 발탁의 중요한 배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이 야권에서는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점이 야권의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우선은 조원철 변호사가 경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6년간 판사 경력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재판 경험으로나 그리고 변호사 경험도 있기 여야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대북 정책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태양광 이해충돌'·'농지 취득' 공방…'주거 침입' 놓고 고성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 2명이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표 발의가 아닌 공동발의로, 저는 공동발의 82명 중 한 사람"이라며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이어 "5년 전에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며 "(태양광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농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엉터리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업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이지만, 역지사지해 보면 이것은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농지 재산 등록이 안 된 데 대해선, 계약서는 있지만 아직 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불법 침입했다며 정 후보자 자택 CCTV를 공개했습니다.이 의원은 "명백한 주거침입죄로 법률 위반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김기현 의원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며 "제 보좌진이 가서 조사했다. 거기 가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집행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여야는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 채택 협상 결렬 상황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