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난 7월7일 서울 강북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시사IN 이명익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6월27일 발표되고 다음 날인 6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고소득 흙수저 강남 입성 막혔다(6월28일자 〈서울경제〉 온라인판)’ ‘근로소득 위주인 30~40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6월30일자 〈조선일보〉)’ 따위 평가가 나왔다. 현금이 충분한 ‘금수저’만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이번 규제가 없었다면 6억원 넘는 대출을 당겨 집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 ‘고소득 흙수저 사다리 걷어차기’ 담론은, “마치 출동하는 소방차에다 대고 ‘왜 하필 내가 신호를 건너려는 지금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치냐’는 항변만큼이나 번지수가 틀린 것이다”라고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책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은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불을 꺼야 당신이 가려는 그 목적지도 안전해진다고 설득해야 한다. 둘째, 영영 길을 못 건널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번엔 신호가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어떤 불을 끄려는 소방차인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186.5%로, OECD 평균(112%)을 크게 웃돌며 일본(124.7%), 미국(103.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가장 크게는, 이론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다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한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였다. 그런 위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성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차장은 “가계가 부동산에 소득의 70~80%를 [앵커]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마감 시한에 얽매여 협상을 서두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중요한 건 합의 타이밍 즉 시기가 아니라 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리포트]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합의의 시기가 아니라 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속도에 맞춰 협상하고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스콧 베센트/미국 재무장관/CNBC 인터뷰 : "우리는 협상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지만, 단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관세 유예 기한 추가 연장 가능성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다만, 8월 1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높은 관세율을 물리겠다고 한 건 협상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마감 시한까지 합의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시한에 몰린 상대국들이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그러면서 최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언급했습니다.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다섯 차례나 합의를 제안했는데, 제안은 점점 더 좋아져 결국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맺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스콧 베센트/미국 재무장관/CNBC 인터뷰 :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할 예정입니다."]한편 베센트 장관은 조만간 중국과 다시 무역 논의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중국이 이란과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여기에 더해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엔 100%의 2차 관세를 물릴 거라며 유럽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유럽이 중국으로 접근하는걸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를 고리 삼아 유럽과 함께 중국을 협공하겠단 뜻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화면출처:미국 CNBC 방송/자료조사:문수빈 김나영 ■ 제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