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2025.7.15/뉴스1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될 수 있는 단계”라며 “깊이 있는 물 관리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에서도 “기후재해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도 “대규모 방어 인프라를 구축·확대하는 등 구조적 대책과, 세계최초로 도입한 AI 홍수예보를 확대하는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홍수에 취약한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홍수시 국가하천 수위상승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411개소를 국가가 직접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통화에서 이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14개 기후대응댐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 곳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옥석을 가려내고, 이번 극한 호우 과정에서 필요한 곳은 추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대응댐은 환경부가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4개의 댐 건설로 2억5000만t 규모의 물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7월 후보지를 발표한 후 주민반대가 심한 곳을 제외하고 9곳을 추진해왔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자원과 생태 정책을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로 정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며칠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며 “더 늦기전에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목표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총의 위험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법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사제총기 제작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2일 본지가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각종 부품을 활용해 사제총기 제작법을 소개하는 채널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 채널은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보여줬다. 일부는 사제 총기를 만든 뒤 구슬 등을 넣어 발사까지 하며 위력을 영상에 담았다. 채널 대부분은 해외 계정이다. 국내에서는 총기 소유 및 제작 등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제총기와 같은 이른바 '고스트건'은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부품을 구매하고 은밀하게 제작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으로 수거된 불법총기 281정 중 사제총기는 단 한 정도 없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지만 개인이 사제총과 같은 위험한 무기를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건 사실상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제총기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도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에서 운영되는 채널일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단속이 어려운 사이 사제총기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