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여성청소년 기능 부서장의 주도 수사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5주간 ‘관계성 범죄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경찰의 업무 범위가 확장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이 추가됐다. 성폭력처벌법상 위장수사 범위는 확대됐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보호 집중 기간 △결별한 연인 관계 경우 1회 신고에도 스토킹처벌법 적극 의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복 신고 시 스토킹·상습폭행 등 적용 △송치 이후나 접근금지 기간 만료 후 스토킹 시에도 적극 대응 △1회적 행위라도 지속적이면 스토킹 범죄 적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경찰은 시도청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의 직접 수사와 서면 수사지휘를 확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 활동 기간 2주차까지 시도청 여청과장의 수사지휘는 총 399건 이뤄졌다. 직접수사 이관 건수도 18건 누적됐다. 광주청은 전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는 등 14건 스토킹 신고된 A씨에 대해 사건을 이관받아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북청 경주경찰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B씨에 대해 여청과장이 판례와 쟁점사항을 분석, 서면 지휘를 내려 신속 종결시켰다.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재범 위험성 평가’ 시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 경우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경찰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증거인멸 염려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 투입을 통해 피의자가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 사전 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재신청 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현재까지 분석 신청건은 세계 인공지능(AI) 칩 산업을 엔비디아가 사실상 장악한 가운데, 국내 기업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같은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업체가 대만 TSMC 등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 AI 반도체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제조 중이지만, 빅테크와는 비교 불가다. 특히, 국내 AI 산업은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메모리 칩 위주로 분절된 형태를 이룬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목된다. HBM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만 존재감을 보일 뿐 삼성전자는 옛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호영 기자) SK하이닉스 빼면 존재감 無삼성, HBM 재고 충당금 쌓아AI 산업 생태계는 크게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제조·패키징, 클라우드(가상 서버), AI 모델, AI 서비스 등 5가지로 나뉜다. GPU 같은 AI 칩 밸류체인도 크게 설계·IP, 부품, 제조, 네트워킹, 전력·열관리, 제조장비, 테스트·측정 등으로 그려진다. 미국은 반도체 칩과 AI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국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딥시크 같은 고성능·저비용 AI 모델을 만들 만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대만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한 TSMC가 고성능 AI 칩의 약 95%를 생산하고 폭스콘 등이 AI 데이터센터를 만든다.문제는 AI 산업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기업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HBM 세계 1위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AI 산업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