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3개월 동안 극한으로 치달았던 의·정 갈등은 현 정부에서 봉합되지 않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6·3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의·정 갈등 내내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의사 양성 규모 확대에는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다만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좀 더 공격적인 증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우긴 했지만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난맥상을 빠르게 해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28일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한 지역은 전남과 전북, 인천, 경북 등 4곳이다. 김 후보도 공약집에서 ‘전남에 의대 신설,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윤석열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다.지역·공공 의대 신설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다. 현재 의대의 법정 정원은 윤석열정부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이다. 실제 뽑는 인원을 의미하는 모집인원은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2026학년도의 경우 3058명으로 동결했고,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에서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이 후보의 경우 지역·공공 의대 4곳에 정원을 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약을 실행하려면 올해 모집인원 3058명보다는 늘려야 한다. 김 후보도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려면 마찬가지로 3058명보다는 많아져야 한다. 두 후보가 의사 양성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인데 ‘제2의 의·정 갈등’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은 의대 증원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김창수 대한의사협회 공약연구단장은 28일 국민일보에 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10~15년 뒤에도 의대와 수련병원이 자생하기 위해선 의료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지역 발전 계획,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후보도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의료 개혁 원 지난달 2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 모든 판사를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 ‘희대의 법관 투표’가 다음 달 1일 치러진다. 전임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의회 의결로 이뤄진 개헌에 따른 것이다. 대법관 등 주요 판사를 국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지구상에 멕시코와 볼리비아 정도다. 멕시코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섯 가지 문답으로 정리했다.Q1. 어떤 선거인가연방 대법관 9명, 선거 재판소·행정 징계 재판소·기타 연방 사법기관 판사 등 약 881명의 판사를 다음 달 1일 뽑는다. 2027년엔 추가로 32개 주(州) 법원 판사 약 1800명을 뽑는다.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매우 느슨하다. 법학 학위,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5명 이상의 추천 등이 있으면 된다. 이번 선거에 총 4만9398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실제 후보자로 등록된 인원은 3422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법관 선거가 될 전망이다.Q2. 판사 직선제를 왜 하나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기존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9월 개헌과 함께 판사 선출제를 도입했다. 좌파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알려진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은 국영 전력 기업 강화, 군의 공공 안전 담당 배치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법부를 적대 세력으로 여겼다. 그는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 정당에 충성한다”며 “법관을 직접 선출하면 국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멕시코 국민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완벽한 독재’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면서 투표를 거부하는 ‘#YoNoVoto’(나는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해시태그도 돌고 있다. “법관 직선제 철회하라” - 지난해 11월 5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대법원 앞에서 법원 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