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가 개 사체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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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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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어떤 이가 개 사체를 손에 들고 돌아다녔다. 경찰과 관할 구청 공무원이 와서 개의 소유자를 설득해 주거지에 들어갔더니 여러 개가 개 사체들과 뒤섞여 지내고 있었다. 사체의 존재는 학대 정황을 말해주었고, ‘동물의 사체는 다른 동물들과 즉시 격리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위반되고 있었다. 이에 신고인은 남아 있는 개들을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사료와 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조를 거부했고, 아무 권한이 없는 경찰도 돌아가 버렸다. 얼마 전 지인이 겪었던 일이다. 이뿐 아니다. 불과 2년 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을 앞둔 현재,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학대와 잔인한 도살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신고해도 적극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선 사례들은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동물보호법은 엄연히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 학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장을 출입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방치 등 각종 학대로부터 동물을 구조·보호할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한 및 의무를 유일하게 부여받은 지자체가 그 적용을 회피한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 버린다. 앞으로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거나 이행을 독려할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보호단체에 학대 현장 출입 및 동물 구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 경찰은 동물 학대 전담팀을 운영하며 미국동물애호협회(ASPCA) 등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동물을 구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해낼 법과 힘이 있음에도 동물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관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박주연 변호사 국민의힘 안철수·김문수·조경태·장동혁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기위해 연단에 서있다. ⓒ뉴시스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혁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도 선명성 경쟁에 몰두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이전과 같이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강성파는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향해 거취를 정하라고 압박했고, 혁신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김문수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내란 정당으로 몰려 해산 위기인데도 내부 총질에 계파 싸움만 할 것이냐"며 "분열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은 곧바로 개헌에 착수해 연임되고 우리 자식들은 언제까지 이재명 치하에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이어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에 맞서 우리 당 지키는 동지들이 많이 계셨다. 이름 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많은 동지가 계신다"며 "지금처럼 적들이 우리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상황에서 이제 입으로만 투쟁하는 투쟁은 의미 없다"고 단합을 강조했다.장동혁 후보는 "만약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나를 당대표로 선택한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본인들의 거취를 선택하라"며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정조준했다.장 후보는 "저를 극우라 말씀하시는 분들께, 내가 50% 이상의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이 정당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특검을 찬성했던 분들에게 묻겠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 특검 칼날을 어떻게 막으시겠느냐"라고 반문했다.또 "다시 묻는다. (혁신파 후보들은) 광장에 나가 그 추운 겨울 눈보라 맞아 보셨느냐.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활을 외치는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지 들어보셨느냐"라며 "계몽령 말하는 분들이 '계엄 잘했다' '합헌적이다 합법적이다' 하는지, 아니면 계엄 이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반(反)국가세력이 판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단 것을 말하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