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4단계인 모든 과표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인세율을 3년 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최고세율 25%는 과표 기준 3천억 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상향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환원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8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법인세는 4조 6천억, 증권거래세는 2조 3천억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4조 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 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 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selee@ytn.co.krinsukoh1@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번 째 국무위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공모한 혐의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이 전 장관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다"고 적시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추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고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