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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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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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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종합)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이 없어졌다. 조 전 대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일부 경제인들도 사면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자로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특사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번 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초미의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가 사면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3년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전체 형기의 약 33%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과 대상자의 사회 기여도 및 각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됐다"며 "형기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 전 교수도 사면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1월11일 구속 기소돼 2020년 5월1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 2023년 9월27일 가석방됐다. 이 밖에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종합)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이 없어졌다. 조 전 대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일부 경제인들도 사면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자로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특사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번 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초미의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가 사면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3년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전체 형기의 약 33%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과 대상자의 사회 기여도 및 각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됐다"며 "형기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 전 교수도 사면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1월11일 구속 기소돼 2020년 5월1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 2023년 9월27일 가석방됐다. 이 밖에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조 전 교육감과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