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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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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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에 단행한 8·15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쟁적인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는 점이다. ‘짬짜미식’ 정치인 사면은 어느 정부에서나 비판받았으나, 이 대통령의 경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른 시기에 다수의 논쟁적 정치인 사면을 단행해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이날 이 대통령이 재가한 특사 명단을 보면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뿐 아니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로 문재인 정부 때 활동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이들의 사면을 놓고 공정성과 정의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집권 초 탄탄한 지지율을 확보한 새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정치인 사면에 나선 전례는 흔치 않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지지층 결속이나 중도층 흡수 등 지지율 반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의 사면·복권으로 정치 지형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반년 만인 2017년 12월 대규모 민생사면을 단행했는데, 당시 정치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다. 집권 초 지지율 고공행진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 특별사면을 건너뛰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인 2008년 8·15 특사에서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터라 전세를 뒤엎을 카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지난 6월 초 집권 이후 이렇다 할 악재가 없는 이 대통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사면·복권된 여러 정치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반영된 이는 조 전 대표 한 사람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개인적 공감에,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정국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 덧붙어 있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면, 이 대통령에 11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가 토사 작업을 하고 있다. 오종민기자 11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채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관리자들은 현장을 오가며 턱끈 고정·장갑 착용·발판 고정 여부를 꼼꼼히 살폈고, “장갑 다시 확인하세요”, “발판 고정 확인” 등의 지시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화성특례시 비봉면 아파트 공사 현장도 비슷했다. 근로자 전원이 안전모와 보호 장구를 갖춘 채 작업하고 있었지만, 관리자들은 안전모·보호 장비 결착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고리 점검!”, “작업대 밑 정리!” 같은 지시를 수시로 내렸다. 해당 현장 관계자들은 “변수가 많은 현장에 언제 불시 점검이 있을지 몰라 평소보다 더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국 건설 현장 불시점검’이 시행된 첫날. 경기도와 각 시·군, 지역 현장 곳곳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점검이 포스코이앤씨, DL건설 시공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인 만큼, ‘시범 케이스가 되면 안된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경기 지역에는 93곳의 현장이 9월까지 무작위로 점검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경기 지역에 점검 대상 현장 93곳을 통보했다. 경기도가 직접 관할하는 현장 9곳에 더해 ▲용인·화성·평택 각 6곳 ▲남양주·파주 각 5곳 ▲안양·광주 각 4곳 ▲고양·성남·부천·안산·시흥·김포·포천·동두천 각 3곳 ▲수원·하남·광명·양주·오산·이천·안성·여주·가평·연천 각 2곳 ▲의정부·구리·양평·과천 각 1곳으로 구성됐다. 군포와 의왕은 점검 지역에서 빠졌다. 도와 각 시군은 별도 조직 편성 없이 기존에 불법 하도급·건설 안전 점검 담당 부서가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적발 현장 발생 시 국토부와 행정 제재를 연계 수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임금·공사비 체불 사례가 있는 곳은 고용부 근로현장감독관의 불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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