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 정부가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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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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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재자연화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환경단체들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김 장관은 환경단체 대표들에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방법과 속도 등에는 환경단체들과 의견 차이를 보여, 앞으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8월 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대구 강정고령보를 찾았습니다.관계자들로부터 녹조 대비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김 장관은 설명회 뒤 바로 환경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4대강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분석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4대강을 재자연화하기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저희들은 3년간 윤석열 정부와 싸워왔고 지금 이 강을 살리고자 하는 끈을 놓지 않고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는 저희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행할 단계다."김 장관은 원천적으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원이 4대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4대강의 보 때문에 강의 물 흐름이 막혀, 녹조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도 해결하는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보 개방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환경단체들과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공론화 발언은 이해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역사라는 게 있고 역사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과정들이 있고 또다시 변경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 물려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윤석열 정부 시절, 4대강 보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했던 금한승 차관 등 환경부 공무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이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올해 안에 다 갚으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 사면으로 대상자는 324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조치’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 사면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말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불가피하게 빚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272만 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평점이 오른다. 이전보다 낮은 이자율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정지된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도 소액 연체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줬다. 지난해 초 시행한 신용 사면에선 연체액을 2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대폭 높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는 등 여전히 비상시기인 점을 감안했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채무 조정 기준이 5000만원 이하라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재민 기자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개인의 신용 평점은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올랐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40점, 30대에서 32점 상승하는 등 청년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컸다. 당시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약 11만3000명이 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신용 사면 대상 개인사업자도 신용 평점은 약 101점 상승해 평균 725점이 됐다. 다만 이번 신용 사면 기준 금액인 ‘5000만원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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