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 '낀' 신세 대통령 취임날부터 한국 사이에 두고 미중 신경전 미중 모두 만족시키는 '어려운 줄타기' 성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북경(베이징) 날씨가 너무 좋지요?"지난 2023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 2023) 참석차 3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외적으로 남긴 유일한 말이다.당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던 시기로 중국 시안(낸드플래시)과 쑤저우(반도체 후공정)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중 양국 사이에 그야말로 '낀' 상황이었다.삼성전자의 최대 해외 생산기지인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을 3년 만에 방문했지만 '날씨' 이야기 외에 입밖에 꺼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미중 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역시 당시 이 회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 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국간 '관세 전쟁'은 지난달 12일부로 휴전에 돌입했지만 '비관세 전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은 최근에도 중국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판매 중단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을 취하며 중국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중국 역시 이에 지지 않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등 비관세 조치를 유지하며 미국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 외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자 2대 수출국이며,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더 큰 문제는 양국 모두 한국을 향해 서로 자기편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뒷편으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선 금융 공약을 정책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대출금리 비용 구조를 개편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 배드뱅크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탕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익에 직결되는 조치로 향후 세부 정책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를 놓고 업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금융사들이 특히 긴장하는 공약은 대출금리 개편이다. 핵심은 지금까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던 비용 중 일부를 금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현재 대출금리는 금융채 금리나 코픽스 금리 등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각종 출연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은행법을 개정해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점차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가산금리 인하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평균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금리는 4.22%로 1월 이후 0.4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4월 가산금리는 3.13%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4%로 높아졌다. 이미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되,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새 정부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은행의 세전이익은 5~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해주는 대책이 추진된다.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게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