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인천 동구가 만석동 아스콘 공장 설립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1일 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전날 만석동 2-135번지에 아스콘 공장 설립 계획을 제출한 A업체 측에 '부적합' 결론을 통보했다.동구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 반경 1㎞ 이내에 만석동 전 지역이 포함돼 있어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사업 예정지 인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이어 "해당 사업 예정지의 경우는 여러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기능적, 경관적 충돌이 우려돼 부적합하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앞서 A업체는 아스콘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동구에 제출했다.해당 공장은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쇄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파악됐다.업체 측은 공장이 단순 분쇄만 하는 곳이고 처리하는 양도 많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만석동 주민들은 공장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공장 설립 반대(중부일보 7월21일자 1면 보도)에 나섰다.동구의회도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태근(국민의힘·동구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주민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십 년간 산업 공해를 감내해 온 만석동 주민들에게 폐아스콘 공장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공장 설립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동구의 부적합 결론으로 A업체도 사업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나 여지는 남은 상황이다.A업체는 동구가 내린 부적합 결론에 대해 90일 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이날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결론을 어젯밤에 문자로 통보받아서 (행정 소송에 대해) 아직 계획은 없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행정소송으로도 번질 우려에 대해 주민들은 끝까지 공장 설립 반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연훈 만석동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도 행정소송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이때는 동구 전체 주민들과도 연합해서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 지난 18일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동 2-135번지 앞에서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현시점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아젠다는 무엇일까?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이 가장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는 의제는 아마도 '의료비 증가'와 그로 인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일 것이다.그렇다면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이에 대하여는 흔히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여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된다. 실제로 2024년도에 의료 과소비를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되었고, 지난 6월 3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한 대선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논의 역시 철회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논의 속에서 종종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간과되곤 한다. 바로 정책의 당사자가 받을 영향이 너무 쉽게 생략되고 잊혀진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때 그 변화는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에 오늘은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메디케어(Medicare)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보조금(Low-Income Subsidy, 이하 'LIS') 수급이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논문 바로가기: 메디케어 수급자의 약제비 보조 혜택 상실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인구를 위한 공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그 중 Part D는 2006년 도입된 처방약 보장 프로그램이다. Part D 도입 이후 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만성질환 사망률이 감소한 효과가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연간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비용 장벽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메디케어 수급자의 7명 중 1명이 비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