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내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은 50~60%로 해외 권고 수준인 30~40%보다 높아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산업통상자원부·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불투명한 조치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이 추진한 중앙급전발전기 최소발전용량 보장과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 조치가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학암포에서 바라본 태안화력발전소. [사진=정종오 기자] 국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해외 수준인 30~40%보다 훨씬 높게 설정돼 있다. 그 결과 전력 과잉 공급이나 계통 혼잡이 발생할 경우,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충당하고 남은 범위에서만 접속이 허용돼 출력제어가 잦아진다.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시 출력하한치’ 제도가 도입돼 화력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 이하에서도 운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육지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한전은 지난해 5월 호남, 강원, 경북, 제주 지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상시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송전계통에 화력발전기의 발전량을 과도하게 보장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제한이 심화된 것이다.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추고 탄소중립 달성을 지연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과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설정한 제도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 절차 속에서 화력발전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발전소가 제출하는 수치를 사실상 검증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번 감사청구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은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전승절(戰勝節·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열병식 행사를 전후로 중국 베이징 전역은 명실상부 계엄 상태가 됐다. 천안문을 가로지르는 장안가와 맞닿은 외교단지에 입주한 중앙일보 베이징 총국 출입문에는 지난 2일 밤 ‘보안 봉쇄(Security Seal)’이라고 적힌 테이프가 붙었다. 3일 새벽 베이징 주요 로터리에는 정복 차림의 무장경찰, 제복 차림의 공안, 사복경찰과 ‘차오양(朝陽)군중(시민 감시자)’까지 이중삼중으로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지난 2020~2022년 사람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던 ‘제로 코로나’ 시기로 돌아간 듯했다. 본지 등 외신 취재단 140여 명은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프레스센터에 집결했다. 선착순으로 초청장을 받은 뒤 지정 좌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엔 검문이 두 차례 이뤄졌는데 당국은 액체류, 립스틱, 볼펜까지 압수했다. 전문 촬영 장비 반입도 금지돼 휴대전화 카메라로만 촬영이 가능했다. 20배로 확대해야 망루에 선 사람 얼굴을 어렴풋이 확인할 정도였다. 이날 외교단지 입주 직원마저 출입을 막으며 이뤄진 당국의 통제는 열병식 종료 후에도 2시간이 지나서야 풀렸다. 지난달 29일 충칭 대학가 건물 벽에 반(反) 공산당 구호 영상이 떴던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 시진핑 옆엔 원로 후진타오 없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戰勝節·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행사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이날 열병식은 10년 전과 달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곁에 '전임자' 후진타오(胡錦濤·82) 전 주석이 없었다. 앞서 2015년 전승절(9월 3일)에 열린 '중국 항일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에서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내빈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후 전 주석이 섰다. 오른쪽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다. 2019년 건국기념일인 국경절(10월 1일) 열병식에서도 장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이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