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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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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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공개됐다.뉴스1에 따르면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해외 인력 유치 방안을 보고받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쪽을 많이 받아준다든지, 베트남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라이따이한(한국인 남자와 베트남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문제일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어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쪽(라이따이한)은 조금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과거사를 언급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항상 일본에게 '사과하라', '보상하라' 요구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이에 조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며 “한·베트남 관계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앵커]최근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지게차 인권유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이른바 '3D 업종'에 투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산업현장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차별과 착취, 폭력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고용허가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한 남성이 벽돌 더미에 비닐로 온몸이 칭칭 감겨 옴짝달싹 못 합니다.지게차가 벽돌을 들어 올리자 남성이 딸려 올라가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사건은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피해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노동자였습니다.<스리랑카 국적 피해 이주노동자> "너무 무서워요. 제가 여기(지게차에) 올릴 때…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도 해당 벽돌공장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직후였습니다.<김경인 기자 / kikim@yna.co.kr>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사건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건데요, 올해 초 전남에서는 사업주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네팔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는 지난 2월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청년 이주노동자는 반년 동안 농장주 등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반복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 지난 4월> "사업주한테 막강한 권리 주는 이 제도 때문에 이 ○○돼지농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사건이 벌어졌습니다."다른 동료 10여명도 지속해 비슷한 피해를 당했지만 직장을 옮길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손상용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부당해고, 임금 체불, 갑질,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장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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