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첫 언론 간담회참전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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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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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첫 언론 간담회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금 月10만원 신설참전유공자 수당도 배우자 승계되도록 추진민주유공자법 제정·독립유공자법 개정도"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처신 부적절"[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올 연말까지 국가보훈정책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매뉴얼에 따른 보훈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유공자의 배우자 예우에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예산 확보를 통해 점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지난 7월 25일 취임 후 첫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시스템화 된 보훈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말께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같은 보훈정책 5개년 계획 중 상당 부분을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에 두고, 유공자 본인의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참전유공자들이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45만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만원 더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문제는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10만여명 수준인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4만여명이다. 월 45만원을 배우자에게 주려면 7500억원이 필요하다.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책정해도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훈부)이와 함께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권 장관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들이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첫 언론 간담회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금 月10만원 신설참전유공자 수당도 배우자 승계되도록 추진민주유공자법 제정·독립유공자법 개정도"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처신 부적절"[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올 연말까지 국가보훈정책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매뉴얼에 따른 보훈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유공자의 배우자 예우에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예산 확보를 통해 점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지난 7월 25일 취임 후 첫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시스템화 된 보훈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말께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같은 보훈정책 5개년 계획 중 상당 부분을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에 두고, 유공자 본인의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참전유공자들이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45만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만원 더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문제는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10만여명 수준인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4만여명이다. 월 45만원을 배우자에게 주려면 7500억원이 필요하다.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책정해도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훈부)이와 함께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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