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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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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Date 25-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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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금을 주는 '감액배당(비과세배당)'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우리금융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올해 말 결산을 기점으로 감액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액배당은 경쟁 금융지주보다 이익규모나 자본비율 등의 지표가 열위인 우리금융이 이같은재무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주환원을 높이는 방안으로 찾아낸 '묘수'였다.정부가 감액배당에도 과세하는 안을 확정할 경우 우리금융 주주환원 정책의 의미도 퇴색할 것이란 우려다. ./그래픽=비즈워치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감액배당 과세안을 포함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지난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감액배당도 일반배당과 성격이 동일하다"며 과세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현재까진 감액배당 과세안 적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감액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돈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다.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팔아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일반 배당과 달리 주주가 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차원이라 비과세로 분류된다.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최근 여러 상장사가 주주환원 확대 일환으로 감액배당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가 처음 시도했고 올해 말 우리금융이 두 번째 감액배당 주자로 나선다.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은 40%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금융은 33%에 그쳐 우리금융도 서둘러 타 금융지주 수준으로 총주주환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타 금융지주 대비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은 점도 감액배당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자본준비금으로 배당을 하면 CET1은 방어하면서도 총주주환원율은 끌어올릴 수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금융지주 CET1은 KB금융 13.67%, 신한금융 13.27%, 하나금융 13.23%, 우리금융 12.42%다.이익규모나 자본비율이 경쟁 금융지주보다 열악한 우리금융 입장에선 이같은 재무지표를 방어하면서주주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자회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을 놓고 이어져 온 서울시와 마포구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세훈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시설을 짓고 짧은 기간 내 원래 시설을 허무는 게 지금 사업인데, 마포구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마포구가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데 충실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청장을 공개석상에서 폄훼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하며 막대한 환경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설전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을 놓고 양측 간 공방이 오가던 연장선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난지도에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데 이어 2005년 상암동에 750t 자원회수시설을 지어 4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지정했고, 마포구민들이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5월 시가 구를 배제한 채 4개 자치구와 기존 자원회수시설 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도 요구해 왔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청장을 비난하고 입장 대변만 요구하는 건 소각장 문제에 대한 대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구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소각장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시장은 마포구청장이 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규 시설 건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