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외부 결제' 허용 美 법원 '외부 결제' 허용 명령…韓 국회도 '보복 금지법' 발의게임사 자체 결제 확대 탄력…중소기업 숨통 트일까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미국 사법부가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갑질' 관행에 잇달아 철퇴를 가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불공정 거래 중 하나인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美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허용하라" 韓 "보복 행위 금지"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에 앱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구글에 앱 마켓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애플과 구글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 게임 아이템을 앱 마켓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법원은 애플에 외부 결제 링크 설치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하지만 애플은 '외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 수수료(30%)에 달하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외부 결제를 방해한 셈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애플의 독점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5.3.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한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으며, 실제 美 법원 '외부 결제' 허용 명령…韓 국회도 '보복 금지법' 발의게임사 자체 결제 확대 탄력…중소기업 숨통 트일까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미국 사법부가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갑질' 관행에 잇달아 철퇴를 가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불공정 거래 중 하나인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美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허용하라" 韓 "보복 행위 금지"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에 앱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구글에 앱 마켓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애플과 구글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 게임 아이템을 앱 마켓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법원은 애플에 외부 결제 링크 설치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하지만 애플은 '외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 수수료(30%)에 달하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외부 결제를 방해한 셈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애플의 독점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5.3.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한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을 어 美 법원 '외부 결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