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표적 포신 생산설비.제재가 가해지는 품목은 다루는 중간업자들에게도 리스크가 있으니 평소 거래 보다는 유통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전부 감수해야하는 최종소비자는 평소보다 많은 비용지출부담을 안게되는 구조다.국제무역을 수행하며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히면 대규모 무력충돌이 줄어든다는 순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 일부가 악용하려고 든다면 이를 쉽게 잡아내기 어려운 것 역시 세계화/분업화의 허점이기도하다.탄약완제품 설계/생산 산업생태계.포신생산 원자재/ 중간재 가공품 공급망.■ 러시아군 화포 포신 생산 생태계양대 화약생산시설 확장현황.이들 국가는 평소에 이런 품목이 대량 필요한 규모의 산업기반이 없기에 하나하나 조사하면 못찾을 수는 없지만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엄청난 물량의 상품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제재의 구멍은 느슨할 수밖에 없다.포신생산에 소요되는 크롬함유 물질 크롬철석(choromite) 공급처.세계화와 분업구조를 잘 악용허면 자신의 정체나 의도를 감추고도 제재를 피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례는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다.북쪽 돼지가 대대로 각종 제재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대상품목인 고급차를 보란듯이 타고다니는 것이 대표적 사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각종 무역제재가 부과되자 반도체 등 민감한 품목이 홍콩이나 러시아 주변의 여러 스탄 국가들응 통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있다.포탄생산설비와 그 공급망(설비 기계류)포탄 생산의 원료 역시 러시아는 2개 공장에서 활용할 재료를 국제사회를 통해 조달했고 역시 바지사장이라할 수있는 중계무역상이 활용되었다.석유/ 탄소계 에너지 수출이 주력상품인 러시아에게 에너지 상한선 캡을 씌워서 러시아가 마진을 많이 남기지 못하게 만들고 반도체 등 수출품목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되었고 여기에 더해 막대한 전쟁비용을 감당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재정상황을 약화시킨다는 제재의 컨셉은 큰 틀에서 보면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 셈이다.한국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한 중간원료공급자글로벌 무역망이 밀접하게 얽혀 분업화 되어 있으면 모두의 이해관계 때문에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닫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무역의 순기능으로 알려져 왔다.최근에 영국 왕립연구소 RUSI 가 러시아 포병전력을 지탱하는 공급망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역시나 러사아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포병전력을 유지하는 화포와 포탄 수급을 감당하고 있었다.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덩치나 사회내부적 특성상 당장 전쟁을 그만두게 만들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을 뿐이다.포탄용 화약생산시설과 그 공급망 (화학물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4일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2023.09.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양 기관이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 몇년 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기존 소각장 이용 연장을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1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마포 상암소각장 시설을 이용하던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협약에 참여했다. 마포 소각장은 1997년과 2009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소각시설이다. 2005년에 맺은 협약에 따르면 사용 기한이 '소각장 사용 개시 후 20년'으로, 지난달 31일이 기한 만료였다.이에 시는 지난 16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상암동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개정했다. 사실상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취지다.현재 마포 소각장을 제외한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은 협약에 '시설 폐쇄 시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마포 시설도 타 시설 이용에 준해 '시설 폐쇄 시'까지로 해 비입지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마포구는 이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고 비판했다.이에 시는 마포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도 했으나 마포구가 회의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시 관계자는 "협약서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다.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