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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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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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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스1 헌법재판소의 숙원인 ‘헌법연구관 정년연장 법안’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정치권에선 “대법원의 힘은 축소하고 헌법재판소의 힘은 키우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재판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판사·검사와 동급인 공무원으로 정원은 68명이다.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은 헌재가 염원해온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지난해 연말 신년사에서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유능한 헌법연구관들이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4심제 도입’을 위한 헌재 보강 장치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4일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만약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3심 판결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헌재에서 한 번 더 판단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며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을 통해 헌재 인력을 미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 '이만, 총총: 미술인의 편지' 포스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관장 김달진)이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번째 특별전 '이만, 총총: 미술인의 편지'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근현대 미술인들의 편지, 엽서, 봉투 등 총 136점의 친필 자료를 선별해 선보이는 자리다. 관련 작품 및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전시된다.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4, 조선총독부, 1924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제공) 전시 제목 '총총(悤悤)'은 원래 바삐 걷는 모양의 의태어다. 편지 종결 시 사용된 작별 인사와 '별이 빛나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 '총총'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편지를 단순한 기록을 넘어 다면적인 의미를 지닌 미술 아카이브로 탐색한다는 기획 의도를 나타낸다.1부 '시대를 말하는 글월'에서는 1927년부터 2014년까지의 편지 자료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다. 특히 '조선어독본'은 근대 서간문 교육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20세기 중반 글을 낭독해 주던 직업인 '전기수'에서 착안한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미술인의 편지'는 주요 편지 8점을 음성화해 관람객을 당시 편지가 오가던 시대로 이끌 예정이다. 백남준이 오광수에게 보낸 친필편지_뉴욕단상_공간_1968.8월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제공) 2부 '인연을 띄우는 서신'은 미술인들의 다양한 관계를 조명한다. 김환기, 이우환, 박경란 등 미술인들이 주고받은 편지 속에는 존경, 격려, 미안함, 고마움 등 다채로운 감정들이 담겨 있어 미술인들의 희로애락과 인연을 엿볼 수 있다. 전시장 중앙에 별처럼 매달린 편지들은 관계의 순환을 상징한다.3부 '편지 속 발자취, 총총'에서는 편지와 작품, 미술 아카이브를 함께 전시하여 미술인들의 발자취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백남준의 1968년 친필 원고와 작품, 오광수와 김청정이 주고받은 25통의 편지 등을 통해 몰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