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당시 국무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등 혐의66장 분량 영장청구서에 적시“尹, 관계자들과 증거인멸 우려”영장실질심사 때 강조 나설 듯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추가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이 발부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6일 66페이지 분량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조사받고 나오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해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우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했다. 당시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구도로 사건을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일부 국무위원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최근 소환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언론에 알린 점도 대통령 공보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적시한 거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해당 문서는 생성 며칠 뒤 폐기됐지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등 혐의66장 분량 영장청구서에 적시“尹, 관계자들과 증거인멸 우려”영장실질심사 때 강조 나설 듯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추가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이 발부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6일 66페이지 분량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조사받고 나오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해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우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했다. 당시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구도로 사건을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일부 국무위원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최근 소환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언론에 알린 점도 대통령 공보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적시한 거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해당 문서는 생성 며칠 뒤 폐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당시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