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결국 국민의 돈…중요한 건 투명성과 책임"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축소된 기재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기재부의 뿌리는 김영삼 정부 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 출범한 재정경제원이다. 재경원은 각 경제 부처의 정책 조정은 물론 세제부터 국고 관리, 예산, 금융, 물가, 대외무역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었다. 지금 재경부의 무역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고, 금융 부문은 금융위원회로 떨어져 나왔다.그 기능과 역할, 가지고 있는 권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과거의 재정경제원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다. 기재부가 가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바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도 대부분 이 지점과 연결돼 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21년 대통령선거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도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비판적이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첨예하게 충돌했다.예산에 대한 권한은 정부와 국회에 나뉘어 있다. 헌법 제54조는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편성하는 권한과 심의하는 권한을 나눈 건 행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편성을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별도의 부처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도 된다.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기능을 담당하면서 공약을 실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겠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연합뉴스"예산 편성권 분리가 만능은 아냐"재정은 중"예산은 결국 국민의 돈…중요한 건 투명성과 책임"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축소된 기재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기재부의 뿌리는 김영삼 정부 때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 출범한 재정경제원이다. 재경원은 각 경제 부처의 정책 조정은 물론 세제부터 국고 관리, 예산, 금융, 물가, 대외무역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었다. 지금 재경부의 무역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고, 금융 부문은 금융위원회로 떨어져 나왔다.그 기능과 역할, 가지고 있는 권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과거의 재정경제원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다. 기재부가 가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바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도 대부분 이 지점과 연결돼 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21년 대통령선거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도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비판적이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첨예하게 충돌했다.예산에 대한 권한은 정부와 국회에 나뉘어 있다. 헌법 제54조는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편성하는 권한과 심의하는 권한을 나눈 건 행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편성을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별도의 부처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도 된다. 대통령실이 직접 예산 기능을 담당하면서 공약을 실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겠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연합뉴스"예산 편성권 분리가 만능은 아냐"재정은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지만 금융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재정 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