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약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 등 1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아요”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 원씩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1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 지역 주민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부안 대비 지출 2조4000억 원 늘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4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31일 만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추경 규모는 당초 30조5000억 원에서 31조8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출이 2조4000억 원 늘었지만 일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1조1000억 원 감액되면서 1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이는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경기 진작에 배정된 예산이 2조1000억 원 늘면서 증액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높이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민생 안정 사업도 3000억 원 늘렸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을 5%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수급 안정, 정책자금 공급 등 농어업 분야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기후위기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가장 취약한 시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정해관 성균관대의대 명예교수의 일갈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이 저중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 교수는 기후변화를 건강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줄여 국민 건강을 30% 향상 시키지 못한다면 그 조치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또 정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4.3%로, 우리나라는 5.3%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분야야말로 ‘그린 호스피탈 운동’ 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KTV 유튜브 캡처) 하은희 이대의대 교수도 ‘환경 불평등’이 미치는 건강에의 악영향을 우려한다. 그에 따르면, 지리‧경제‧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은 공업지역이나 홍수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부유한 그룹일수록 대응에 유연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다. 소수 인구는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도 크지 않다.특히 하 교수는 어린이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어린이의 미성숙한 생리 및 신진대사 등은 환경 적응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성인 대비 체중에 비해 공기‧음식‧물의 섭취가 더 많다는 사실도 그 취약성을 드러낸다.하 교수는 “환경 불평등은 곧 건강 불평등을 유발한다”라며 “공정한 인프라와 재난 대비, 모니터링 및 감시시스템 등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李정부 기후 보건 관심 가져야하지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나 이를 막기 위한 탄소 절감 등 성적은 낙제에 가깝다. 기후 보건 대응 전략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관련해 기후변화 실행지표 조사 대상국 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64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생산국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만으로 이른바 ‘기후악당’이 된 셈이다.바꿔 말하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건강 영향과 관련해 우리 앞에 놓인 숙제와 역할론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다. 사진=김양균 기자 물론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