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집권 자민당 총재)는 올해 ‘전후(戰後) 80년’을 맞아 과거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자민당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하며 당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확산하는 데다 보수파를 중심으로 총리의 견해 발표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데도 고집하는 모습이다. 이유는 무엇일까.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패전’을 ‘종전’이라고 하면 일의 본질을 오해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본에선 1945년 8월 15일을 종전이라고 하는데, 패전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는 사실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지사를 지내고 참의원 의원, 자치대신까지 역임한 그의 아버지 이시바 지로의 신념이다.전쟁 중 내무성 관료였던 이시바 지로는 인도네시아에 육군 사정관으로 파견됐다. 이시바 총리가 아버지의 전쟁관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였다.이시바 지로는 부하가 작성한 문서를 결재할 때 종전이라는 문구를 패전으로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리는 여기서 일본이 패배한 사실과 마주하고 교훈을 끌어내려는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됐다. 그는 주변에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반전(反戰)주의자’였다. 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이시바 총리는 정계 입문 뒤 일본이 무모한 전쟁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인생 과제였다. 전후 80년을 맞은 올해 1월,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가. 검증하는 것은 80년을 맞은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의 초점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국내 정치 시스템은 그걸 막을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왜 정부나 의회가 전쟁을 멈출 수 없었는지 따지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다.아버지의 친구이자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말도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 이 나라의 중심에 있는 동안은 괜찮다. 그렇지 않게 됐을 때가 두려운 것”이라고 다나카 전 총리는 말했다. 시간이 흘러 전후 90년, 100년이 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폐지’의 함의를 두고 기존 기능을 대폭 축소해 부대 재창설을 하는 방안부터 조직 이관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과거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작업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분석된다.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4일 “방첩사의 폐지는 무소불위 권력을 쥔 기존의 방첩사는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정보와 수사권, 보안 기능, 신원 조사권을 한 기관에 몰아넣은 조직인 방첩사는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부대 재창설일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조직의 축소 개편, 기능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여러 가능성과 계획을 열어뒀다는 뜻이다.국정기획위는 전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군 내에서는 해체, 해산, 축소 등이 아닌 폐지가 공식 언급된 것을 두고 완전 해체 기조가 옅어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방첩 기능은 놔두고, 기존의 방첩사 자체의 폐지를 건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방첩 기능을 국방부 내 방첩본부로 옮겨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외청을 신설해 방첩 업무를 넘겨야 한다” 등의 강경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방첩 기능을 남긴 것은 안보 공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방첩사 폐지는 7년 전 기무사 해편 과정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시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계엄 문건’ 의혹이 제기되며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라며 이 작업을 ‘해편’이라고 규정했다.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별도 안보수사팀을 신설해 방첩사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안이다. 방첩사가 수행했던 보안 업무는 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분산될 가능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