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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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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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우선 기조를 재확인한 직후 중국과 북한이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서 톈안먼 망루 주석단에 오르게 됐다. 은둔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해준 셈이다.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은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단숨에 회복하는 동시에 북한이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반미 진영의 일원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격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강화해 한국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도 관측된다.28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그동안 추상적으로 거론됐던 동북아의 전략적 지형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미국·소련이 주도한 냉전 구도에 버금가는 미·중 '신(新) 냉전'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홍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 주석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 참석할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한다면 반미 진영의 경제안보 공동체에 본격 합류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길에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25전쟁 때도 성사되지 않았던 북·중·러 회담이 현실화하는 것이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며 "한미, 한·미·일의 대북 비핵화 공조를 무력화하려는 빅카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큰 이벤트로 플라스틱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생산 감축 논의는 무산됐고, 그 사이 위기는 눈앞의 재앙으로 커지고 있다.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인류는 플라스틱이 몰고오는 최후의 재앙 '플래그돈(Flaggeddon·플라스틱+아마겟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현실이 된다.파이낸셜뉴스는 기획을 통해 협상 실패의 원인에 대해 짚고, 올해 발표될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또 스위스의 순환경제 현장을 찾아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플라스틱 생산 66% 7개국 독점… 한국은 4위 ‘책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가 또 다시 성과 없이 막을 내리며, 지구가 ‘플래그돈’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한층 짙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4위 생산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인당 폐기물 배출 1위 국가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8일 국제 환경 분석기관 제로카본애널리틱스(ZC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66%가 중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한국·일본·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에 집중됐다. 생산과 이익은 소수 국가와 기업이 독점하지만, 폐기와 오염 부담은 전 세계에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생산뿐 아니라 소비·폐기 측면에서도 최상위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08㎏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문제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의 3배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협상이 공전하는 사이 위기는 현실이 됐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 역시 생산부터 소비·폐기까지 전 과정을 바꾸는 순환경제 전환을 서둘러야 할 책임이 크다. 기후솔루션 신유정 석유화학팀장(변호사)은 “정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일회용품 감축, 생산자책임제 강화 등 체계적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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