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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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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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거제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왼쪽)과 피해자(오른쪽). JTBC 뉴스룸 캡처[서울경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 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폭행 등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거제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왼쪽)과 피해자(오른쪽). JTBC 뉴스룸 캡처[서울경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 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폭행 등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