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정흥준 교수 발제"대·중소기업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정흥준 교수 발제"대·중소기업 정년 이중구조 가능성법정정년 연장해야..임금 조정 필요"[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법정정년(현행 60세) 연장 대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놓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경사노위 공익위원에게서 나왔다. 60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 재량에 맡겼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발제를 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사노위가 정년제도 개편방안으로 최근 제안한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정년의 이중구조 가능성 △정년 후 임금 문제에 대한 대안 부재 △소극적인 청년 일자리 대안을 이유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정정년은 현행을 유지하고,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최근 내놨다.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정년을 연장하든 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든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는데, 정 교수는“정년연장을 보편적 권리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 재량에 넘겼다”고 비판했다.노조가 없는 86% 사업장에선 노사 협의가 어려워 임금이 대폭 깎인 채 재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 간 격차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정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 생각이다.그는 노동계를 향해서도 “임금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된다면 기존 임금에 대해선 유연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정흥준 교수 발제"대·중소기업 정년 이중구조 가능성법정정년 연장해야..임금 조정 필요"[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법정정년(현행 60세) 연장 대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놓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경사노위 공익위원에게서 나왔다. 60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 재량에 맡겼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발제를 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사노위가 정년제도 개편방안으로 최근 제안한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정년의 이중구조 가능성 △정년 후 임금 문제에 대한 대안 부재 △소극적인 청년 일자리 대안을 이유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정정년은 현행을 유지하고,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최근 내놨다.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정년을 연장하든 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든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는데, 정 교수는“정년연장을 보편적 권리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 재량에 넘겼다”고 비판했다.노조가 없는 86% 사업장에선 노사 협의가 어려워 임금이 대폭 깎인 채 재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 간 격차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정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 생각이다.그는 노동계를 향해서도 “임금에 열린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정흥준 교수 발제"대·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