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저는 여기 토박이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를 세우고 일으켜주신 분들은 오직 부천시민입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부천역마루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모인 100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간을 분초로 쪼개가며 7개의 강행군을 소화했음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 말을 꺼낼 때엔 한 톨의 피로나 흐트러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만났을 때의 아스라함이 느껴질 정도였다.김 후보의 이 말이 그렇게 느껴질 법한 이유는 부천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던 김 후보가 1990년에 새로 택한 길은 정치였다. 당시 김 후보는 민중당을 창당해 14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김 후보는 1994년 부천과 첫 인연을 맺는다."제가 처음 부천에 온 건 1994년 3월 8일이다. 약 31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 한 번 해보라고 해서 부천 소사구에 정치하러 왔다."김 후보는 이날 연단 위에서 부천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고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김 후보를 비롯한 재야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민주자유당으로 대거 영입했다. 그때 영입된 김 후보에게 주어진 정치의 땅은 부천 소사구였다.하지만 부천 소사구는 김 후보에게 쉬운 땅은 아니었다. 14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바뀌기 전 소사구를 포함한 부천시 남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민주연합의 박규식 전 의원이 현역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최장수 대변인을 맡으며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천 소사구에서 김 후보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 후보도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1등은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박지원 대변인이었고, 2등은 지역 출신의 박규식 전 의원이었고 나는 3등이었다"며 "내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위기다. 하지만 연금 고갈은 꼭 한국만이 직면한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동일한 공적연금 문제를 야기한다.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이 추진돼 왔으나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강화와 확대를 병행해 왔으며 이는 거의 보편적인 해결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퇴직연금 강화가 대세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다.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정부가 1992년부터 법으로 도입한 의무 퇴직연금 적립 제도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Super Fund)에 납입해야 하며 해당 적립금은 은퇴 시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더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은 공적연금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가져오면서 현재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얼핏 보기에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두 제도의 운영에는 두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다.첫째는 강제성이다.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적인 반면에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적이다. 둘째는 퇴직연금운용 수익률이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의 연평균 수익률은 6%에 달한다.그래프는 2019년 1분기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리금 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준다. 원리금 보장형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은 약 2% 미만을 성취했고 원리금보장형은 전체 퇴직연금의 90%에 달해 전체 성과가 2%대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가져왔다.무엇보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운용 책임을 지고 수익률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