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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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8-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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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 한국 대표로는 우 의장이 참석한다. 중국 측은 이재명 대통령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은 한미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 대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참석으로 ‘급’을 조정했다.김 위원장과 우 의장이 같은 장소에 가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최고위급인사가 접촉하는 첫 사례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럿 피력한 상황에서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북한과 대화 접점을 모색하려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남한과 대화를 일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우 의장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취재진에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그래서 아는 사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수석은 “회담이나 스탠딩, 이런 형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그런 프로토콜(절차)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혹시 리셉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라고 전망했다.전례에 따라 국가수반이 보통 첫 줄을 중심으로 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이 밀리는 우 의장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정상들과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행사를 지켜볼 수 있다.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끝내 조우는 없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내란 옹호’ 논란에 휩싸이게 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수용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시 인권위의 판단이 옳았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수용여부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문화일보 확인 결과, 5개 조사기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수용’ 의견을 인권위에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헌법 및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교칙 등을 준수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 및 권리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대검찰청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인권보호 수사 규칙’ 및 ‘체포·구속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수해 업무처리 중이며, 향후에도 위 규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현재 군검찰에 입건돼 있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 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해 수사할 것”이라고 회신했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보충의견에도 탄핵 심판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 언급된 만큼 인권위 권고 내용은 문제가 없었다”며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는 오해가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보충 의견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파급력에 비춰 볼 때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해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해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앞서 지난 2월 10일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하자 인권위가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권력을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건이 상정된 당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고, 안건이 의결된 다음날에는 인권위 직원들이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다”며 사죄 인사를 한 바 있다.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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