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3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 효력을 하루 만에 중단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교정. ⓒ AFP/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친(親)팔레스타인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하버드대가 가처분 신정을 낸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음을 뜻한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미 국토안보는 앞서 전날 하버드대가 법을 지키지 않아 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 인증이 없는 대학은 유학생에게 비자 승인에 필요한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정부는 펜 한 자루로 하버드 학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제 학생들을 지우려 한다”며 “이 학생들은 하버드대 및 학교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밝혔다.이어 “하버드의 (SEVP) 인증은 수천 명의 국제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고, 중요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국토안보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증 취소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 효력을 하루 만에 중단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교정. ⓒ AFP/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친(親)팔레스타인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하버드대가 가처분 신정을 낸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음을 뜻한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미 국토안보는 앞서 전날 하버드대가 법을 지키지 않아 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 인증이 없는 대학은 유학생에게 비자 승인에 필요한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정부는 펜 한 자루로 하버드 학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제 학생들을 지우려 한다”며 “이 학생들은 하버드대 및 학교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밝혔다.이어 “하버드의 (SEVP) 인증은 수천 명의 국제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고, 중요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국토안보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증 취소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