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들은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산업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개별실적요율'과 관계있다. 과거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액(산재 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 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산재 보험금도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됐다. 그 때문에 사업주로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돼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도 사업주에겐 일견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22 판결 등)은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사업주의 산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 판결들이 드는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않다.②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이 없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③ 업무상 질병[앵커] 프랑스에서 우리 전통 음악이 테크노와 만났습니다. 종묘제례악, 남창가곡 등 한국 전통 선율을 현대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여성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가 프랑스 관객들을 만난 건데요. 엄숙한 제례악이 팝 무대를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재탄생한 특별한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기자] 어둠이 짙게 깔린 극장, 몽환적인 조명이 무대를 물들입니다. 기대에 찬 얼굴로 객석을 채운 프랑스 관객들이 숨죽인 채 시선을 집중합니다. 키보드와 북, 전자 악기와 전통 악기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K-음악이 펼쳐집니다. 종묘제례악과 남창가곡 같은 유서 깊은 전통 선율이 앰비언트 테크노와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만나 낯설고도 매혹적인 음악 세계를 그려냅니다. 관객들은 신비한 매력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파티마 다 코스타 / 프랑스 관객 : 전자 음악과 전통 음악의 조합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일종의 꿈의 세계로 안내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코랄리 세네코·알리시아 레페리에르 / 프랑스 관객 : 어떤 공연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게 큰 놀라움을 주었고, 매우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K-팝과) 전혀 다릅니다.] 이번 공연을 선보인 주인공은 한국의 여성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 프랑스 공연예술의 중심인 파리 시립극장에서 전통의 틀을 깨고 전자 음악으로 재구성한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엄숙한 선율과 강렬한 테크노 리듬이 공존하는 이들의 음악은 과거와 현재, 동서양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다비드 고드베 / 파리시립극장 음악 컨설턴트 : 파리시립극장은 최고의 연출가와 최고의 안무가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일렉트로닉 음악의 조합이 매우 흥미롭고 이곳 파리시립극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희·최혜원 / 얼트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 : 스스로 갇혀 있는 유교적인 것들을 깨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또.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음악을) 해체했습니다. / 확실한 한 가지는 이거는 저희밖에 못 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을 내고 자긍심을 맞아요. 자긍심 갖고서 음악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 K-팝을 넘어 한국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유럽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류혜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