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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하버드대 가처분 신청 승인"원고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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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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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하버드대 가처분 신청 승인"원고 측이 손해 입을 것을 충분히 입증"4월12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케임브리지 시가 주최한 시위에서 시위대가 하버드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학 간섭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미국 연방법원이 반(反)유대주의 근절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고,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지 하루 만이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SEVP 인증 취소 효력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이 판결로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철회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당분간 유학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 발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해당 조치가 위헌·위법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정부가 펜 한 자루로 하버드 학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제 학생을 지우려 한다. 이 학생들은 하버드대와 학교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라며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은 수천 명의 국제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 중요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하버드대의 지배구조와 교육과정,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행사한 데미국 연방법원, 하버드대 가처분 신청 승인"원고 측이 손해 입을 것을 충분히 입증"4월12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케임브리지 시가 주최한 시위에서 시위대가 하버드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학 간섭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미국 연방법원이 반(反)유대주의 근절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고,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지 하루 만이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SEVP 인증 취소 효력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이 판결로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철회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당분간 유학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 발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해당 조치가 위헌·위법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정부가 펜 한 자루로 하버드 학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제 학생을 지우려 한다. 이 학생들은 하버드대와 학교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라며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은 수천 명의 국제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 중요 연구를 지속하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하버드대의 지배구조와 교육과정,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행사한 데 대해 정부가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토안보부는 전날 하버드대가 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