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재 기자]▲ 진천군의 통합돌봄사업인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가정방문 진료 모습ⓒ 진천군 제공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이는 낯선 공간보다 익숙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건강한 노년 생활'에 이롭다는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본모델'을 정립하고자, 2023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2개 시·군·구(광주서·북구, 대전대덕·유성구, 부천·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에서 68억8천만 원(2025년, 시군구당 5억4천만 원) 규모로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또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또한 실시하는 중이다. 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우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어 지난 20일 그 현장을 찾아가봤다. ▲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수행하는 통합간호센터가 마련돼 있다. ⓒ 유창재 '생거진천'으로 더 유명한 진천군은 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앞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돼 일찌감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퇴원하는 환자의 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할 경우 빈곤율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적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이원진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경우 수급 규모와 빈곤 감소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규칙을 기준 시나리오로 삼고,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소의 일부를 변경하는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해 개인 수급률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등을 비교했다.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과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고 균등화지수 조정이 완료된 상태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상태, 즉 기준중위소득을 정상화시킨 결과를 보면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62%p 감소한 14.31%로 나타났다. 급여별로 효과를 나눠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률은 각각 0.67%p, 0.71%p, 0.18%p 증가했고 기존 수급자의 급여 규모도 함께 늘었다. 이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각각 0.41%p, 0.15%p, 0.01%p씩 커졌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조정은 주로 생계급여, 부분적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상당히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보건복지 Issue &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