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노동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게재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이들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근로기준법 대다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 제도(60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엔 예외로 두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쉬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겐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정규직으로 4년간 일했다면 총 58일(11+15+16+1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는 이러한 휴식권이 없는 것이다.보고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종사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노무제공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보고서는 제언했다. 그러면서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4개 택배사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해 택배기사 노동조합 요구를 반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해 해당 택배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들이 광복절(8월 15일) 공휴일에 이어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했다.노무제공자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왔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하는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휴무를 보장하도록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를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등장하는 ‘영희’ 인형. 사진 제공=넷플릭스 [서울경제]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잔인하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즌2 공개 당시 완결되지 않은 채 끝난 점 등으로 호불호가 갈리자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전한 것이다.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3는 황 감독의 말대로 돈을 위해 폭주하는 광기 어린 인간과 그 욕망의 끝을 보여준 시리즈물 최고의 피날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통해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한 통찰력이 빛나는 슬픈 ‘판타지 리얼리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기훈(이정재 분). 사진 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스틸컷. 사진 제공=넷플릭스 시즌3는 초반부터 시즌2에서 살아 남은 현주, 금자·용식 모자를 비롯해 남규, 대호 등이 탈락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전편에서 룰에 따라 공정하게 게임에 임하던 참가자들이 이번에는 스스로 룰을 파괴하며 욕망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후 자신이 살아 남기 위해 공조자들을 충격적인 속도로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장면들이 속도감 있게 펼쳐져 몰입도를 높인다. 시즌1에서는 ‘달고나 게임’ 등이, 시즌2에서는 금자·용식 모자가 웃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시즌3에서는 금자·용식 모자 사이에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충격적인 반전을 만든다. 웃음 코드는 모두 삭제됐고 잔인하게 전개되는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극단의 광기를 드러낸다.시즌2에서 게임을 끝내기 위해 다시 게임장을 찾은 기훈(이정재 분)과 게임의 수행자 프론트맨(이병헌 분)의 대결이 펼쳐졌다면 시즌3에서는 기훈과 명기(임시완 분)가 예상 밖의 대립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황 감독이 언급한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프론트맨이 아니라 명기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로 게임에 참여한 준희가 낳은 아기는 명기와 기훈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하는 요소이자 작품이 전하고자 하 (자료=한국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