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사진=챗GPT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고액 연봉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노동관계법 상 보호 장치를 누리기 위해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임원들의 소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0일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11년 9월 한 주식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입사해 부장 직급에서 전무 직급까지 승진했고 2020년 3월 법무팀장으로서 등기이사에 선임됐다.2022년 4월경 A씨는 대표이사에게 투자회사의 상장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5월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A씨는 회사와 퇴직 조건을 협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2022년 6월 A씨는 부문장에게 조건 없는 사직 통보를 했고 같은 날 임직원 전원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도 7월 11일자로 사직하겠다고 통보했다. 부문장은 즉각사직을 수락한다고 통보했다.이후 마음이 바뀐 A씨는 사직 통보를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회사 측은 이미 사직이 수리됐다고 통보했다.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부당해고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원에게는 민법상 위임계약이 적용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A씨의 사직 통보 효력도 인정된다며 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회사의 임원이어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면 장관직을 걸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질타한 이후,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일선에서 차출하는 등 증원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감독관 1만명 공약을 필두로 산업안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기대하는 시선과 함께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감독관을 급격히 증원해 발생한 부작용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센터 소속 행정직원과 근로감독관 중 산업안전 업무 경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300여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전환 발령했다.지난해 말 전체 산업안전감독관(895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이들은 이날부터 약 한달간 산업안전 교육을 마친 뒤 일선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고용부는 올해 선발된 9급 일반행정직 3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5명을 배정받았다. 이들은 기존 직원들이 맡던 고용센터 실업급여 민원 관련 일반 행정 업무 등으로 배치된다.지난달 필기 시험을 마친 7급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일반행정직 합격자 150여명 중 상당수도 상당 수가 고용부로 배정될 것이 유력하다. 이들은 초급 공무원이지만 7급인만큼 감독관 자격을 지니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하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주도하는 ‘노동안전 투캅스’ 전략에 따라 이들은 퇴직자 등 실무 경력자인 선배들을 멘토로 삼아 '도제식 훈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용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감독관 증원을 위한 공식 협의에도 착수한 상태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의 논의를 통해 향후 정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산업안전감독관 확대 배치가 시작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산업안전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는 반응과 함께 해당 업무가 차세대 공무원의 주요 커리어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최근 고용부 감독관 출신 인사들이 쿠팡CLS 등 주요 대기업 임원으로 대거 채용된 점을 들며 반색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쿠팡CLS는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 경험이 있는 실무 공무원 출신 인력 8명을 상무급 임원으로 대거 채용했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