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서울의 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고교학점제로 업무량이 늘어나 방학도 없고, 매일 10~11시까지 야근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중학교로 탈출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고교학점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사는 늘어난 업무 부담을, 대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진로 설계 압박과 거세진 사교육 경쟁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고교학점제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교육부도 교사·교수·학생·학부모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고교학점제의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대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됐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려면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학업 성취율은 A(90% 이상)부터 E(40~60%)까지 5단계로 나뉜다.만약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주일 수업시간의 5배만큼 별도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일주일에 3시간이 배정된 수업에서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에 미달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15시간(3시간 곱하기 5)을 추가로 교육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집필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늘려 학생들의 이수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김 팀장은 "교사 입장에서는 없던 보충 지도 수업이 생겨난 것이라 업무량이 많아진 것"이라며 "(학생의 학업) 결손이 오랫동안 이뤄진 것이라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출석 관련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은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시도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아니라 선제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