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누운 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위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을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조기연]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 민망하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응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개월여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요. 그 이전에 평생 검사였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저항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죠. 더군다나 옷을 입고 있다가 서울구치소 수형 규정상 오전 기상 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반팔 상하의 수형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특검팀이 도착하자마자 벗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계획을 했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항해야만이 강제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까지 확장해서 보면 전직 대통령,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 수형자 중에 예를 들면 마약사범이라든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도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바로 기소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죠.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저지하는 행위는 본인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저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물 관리 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정부로 지방하천 업무를 다시 이관하는 것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