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3일동안 연속된 업무 관련 음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마지막날 회식은 회의 공식 비용 지원이 없이 갹출한 사적 자리였어도 업무 상 필요한 자리였다면 산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3일 연속된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고(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A씨 2022년 7월 2일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급성 알코올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다.알고보니 A씨는 6월 29일부터 사망 전날인 7월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29일에는 거래처 관계자 4명을 공식 접대하는 자리였고 경비도 회사가 처리했다. 30일자 회식에는 회사 상무가 해외 법인 주재원(외국인)들과 한국 직원들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주최한 회식이었다. 1일에는 A씨와 해외담당자 2명이 해외법인 현지 채용인 외국인 2명을 접대하는 자리였다. 이날 술값과 식사비가 적지 않게 나왔고 결국 참석자들이 나눠냈다.쟁점은 사망 전 마지막인 1일자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지 여부였다. 공단은 회사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것도 아니고, 회식 비용도 참석자들이 나눠낸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해외영업팀 직원인 A는 현지 법인의 영업 및 제품 관리 총괄 책임자들인 외국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다"며 "또 해외법인으로 6개월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현지인들이 A씨의 출장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의·정,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논의입영 연기 등 군 문제 조치 여부 관건의료공백 2~7월 초과사망 3136명 추산 1일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집단 사직으로 환자에 피해를 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례를 제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국민 피해가 실제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제공하면 국민적 박탈감이 커지고 의료계 집단행동도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한성존(왼쪽 두 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례를 제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전공의 사직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제공하면 국민적 박탈감이 커지고 의료계 집단행동도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룍계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지원 자격과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수련협의체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다.2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과 대전협에서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혜 논란이 일수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수련 연속성 관련 여러 의견을 줬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2차 회의 후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 입영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자발적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입영 문제 등에 특례를 주면 집단사직으로 죽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며 "군대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