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임충빈 성우회장 예비역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임충빈 예비역 대장)는 7일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성우회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회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정상회담 의제는 관세협상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와 주한미군 지위 및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며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방향타가 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성우회는 먼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위협의 상수로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불구, 한·미의 불가역적 ‘핵 확산억제 전략’의 확실한 담보를 통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대북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실행을 위한 한미확장억제협의체(EDSCG)의 정례화를 확약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다중·다영역 작전으로 확대 및 강화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안보관리 시스템의 한 축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성우회는 이와함께 “양국이 협의 중이라 밝힌 ‘한미동맹 현대화’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상호 확인하는 계기이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체적으로 “동맹은 상호 안보개념을 공유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의 역내 전략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지향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성우회는 “한반도는 동북아 안보의 약한 고리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여 한반도 안보가 미국의 주변전략이 아닌 핵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동맹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방위비 분담금 확대 등 소위 ‘안보청구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를 ‘자강(自强)’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군의 연합방위주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염치 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까지 했느냐”며 “그냥 알아서 맡겨 놓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자신이 재직할 때 김 전 지사를 사면하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사면에 부정적인 공개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 경험적 발언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임기)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오로지 민생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해온 전통 관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사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지 않을까”라며 “정치인 사면은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대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Y 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냥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팽배하다”며 당내 동정 여론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의라는 해석도 분분하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