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대주주 기준 강화의 증시 영향증권업계도 의견 엇갈려"약세 요인" vs "펀더멘털 더 중요"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조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이 있다는 분석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10억 이상 투자자 소수이지만…'주가 악영향' 불안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번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처음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했는데, 2013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재차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현 정부는 올해 과세 형평성 및 세수 펑크 복원을 위해 10억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증시 랠리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승장을 이끄는 대주주, 일명 '고래'들이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 발표 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3.88%, 4.03% 급락 마감대주주 기준 강화의 증시 영향증권업계도 의견 엇갈려"약세 요인" vs "펀더멘털 더 중요"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조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이 있다는 분석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10억 이상 투자자 소수이지만…'주가 악영향' 불안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번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했다. 처음에는 10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했는데, 2013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재차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현 정부는 올해 과세 형평성 및 세수 펑크 복원을 위해 10억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증시 랠리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승장을 이끄는 대주주, 일명 '고래'들이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 발표 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3.88%, 4.03% 급락 마감했다."양도세 때문에 거래행태 왜곡"국내외 증권투자업계도 대주주 기준 강화가 코스피·코스닥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 투자은행인 씨티은행은 글로벌 자산 배분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였다며 "세제 개편이 한국 자본시장의 재평가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이번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