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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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Date 25-05-2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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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 지귀연 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화폰 통화내역이 비상계엄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입증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 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이 확보한 기록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다.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쪽 반발의 빌미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최거훈 변호사는 지난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 공소장 자체의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번인지 세번인지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는 한두번에 그칠 수도 있다. 각각 통화내용도 (공소장 내용과) 다를 수 있다.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 중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에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양쪽이 ‘팩트체크’ 공방을 주고받았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 불신을 갖냐”며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를 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 동해안에 몰려 있는 중국 원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원전이 사고 날 수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해서 해외 세일즈도 안 됐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고, 일반적인 원전의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전 사고가 잘 안 나지만,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50년에 한번이든, 100년에 한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했으며, 대표 사례인 이집트 ‘엘다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물·구조물·기자재 공급을 수주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가 수주한 1200MW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이다.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러시아가 협상 대상자이며, 한국의 참여는 러시아의 하청 형식으로 터빈 등 일부 부품이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처럼 원전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