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욕=이데일리 이명철·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아이비리그의 명문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법원이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즉시 시행은 막았으나 앞으로 법적 싸움이 예고됐다. 미국 정부 압박에 따라 대학들이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수많은 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 중국·인도·한국 등 여러 국가들에선 혼란을 일고, 미국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미국 메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내 매장에서 하버드대 로고가 박힌 티셔츠가 전시돼있다. (사진=AFP) 법원, 하버드대 가처분 인용…일단 혼란 최소화했지만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미국 대학은 SEVP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SEVP 인증이 없다는 말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캠퍼스 환경을 방해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중국공산당과 협력 활동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국토안보부 발표 후 하버드대는 즉각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2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중단 사태는 하루 만에 일단 진정됐다.미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27%에 달한다. 이들이 갑자기 전학을 가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때 생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지 위해 하버드대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SEVP 인증 취소의 적법성을 본격 판단하기 전 내려진 임시 조치로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일 전북 군산시 에스지씨에너지를 방문하여 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다음 정부는 임기 말인 2030년까지 국제 사회에 공언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의 운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는 2차 대선 후보 TV토론(사회 분야) 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토론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등을 제시했다. 지지율 상위 3위 이내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이긴 공약이긴 하나, 2030년까지 구체적인 NDC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길수 고려대 공대 학장(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설치된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설득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학장은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은 돼야 서해안에 '고속도로' 한 축이 생기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유치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만 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