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현행 2%대에 그치는 운용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약 6%)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다수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 기구가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달 중순 대국민보고대회에 맞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정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의원은 오는 22일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현행 퇴직연금은 기업(DB형)과 근로자(DC형, IRP)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런 제도에선 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이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투자’에 무게를 두고,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수익률은 2%대에 그친다. 전문가가 기금형으로 통합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2022년 9월 도입됐으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이 자산 운용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민간 퇴직연금과 다르다.해당 법안은 현재 30인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혔다.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도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 운용하는 식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해 기금 관리를 허가한 건, 기금 신뢰성 확보 및 상호 견제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사용자(노동자)에게 퇴직연금 관련 ‘선택지’를 넓혀주는 개념으로, 기존 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사용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퇴직연금 기금화는 지난해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의제다. 노조위원장 출신 한정애 의원도 일찍이 관련 법 개정안을 냈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신분으로 ‘퇴직 연금 수익률 개선’을 언급했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현행 2%대에 그치는 운용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약 6%)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다수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 기구가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달 중순 대국민보고대회에 맞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정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의원은 오는 22일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현행 퇴직연금은 기업(DB형)과 근로자(DC형, IRP)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런 제도에선 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이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투자’에 무게를 두고,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수익률은 2%대에 그친다. 전문가가 기금형으로 통합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푸른씨앗’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2022년 9월 도입됐으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이 자산 운용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민간 퇴직연금과 다르다.해당 법안은 현재 30인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혔다.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도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 운용하는 식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해 기금 관리를 허가한 건, 기금 신뢰성 확보 및 상호 견제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사용자(노동자)에게 퇴직연금 관련 ‘선택지’를 넓혀주는 개념으로, 기존 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사용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퇴직연금 기금화는 지난해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의제다. 노조위원장 출신 한정애 의원도 일찍이 관련 법 개정안을 냈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신분으로 ‘퇴직 연금 수익률 개선’을 언급했고, 대선 공약으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