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연구위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옆집에서라도 빌려다가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세수 결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구멍난 상황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채 발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후 국가채무 규모가 130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1%에 이른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정과제를 수행할 재정을 조달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의 증세에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쓸 210조원을 세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모두 감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고 국정 과제를 감당하겠다는 국정기획위 구상은 이상적인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직접 재정 운용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국채 발행 등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인 재정 운용의 여지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는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연구위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옆집에서라도 빌려다가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세수 결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구멍난 상황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채 발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후 국가채무 규모가 130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1%에 이른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정과제를 수행할 재정을 조달하고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의 증세에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쓸 210조원을 세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모두 감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고 국정 과제를 감당하겠다는 국정기획위 구상은 이상적인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직접 재정 운용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국채 발행 등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인 재정 운용의 여지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