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안 잠잠하다 했습니다. 계속 조용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이번에는 수입 스마트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와의 협상에선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됐습니다.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삼았다,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뭡니까? [서은숙] 우리가 무역 과정에서 직접 과세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세라고 본다면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나 정책들을 들어서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생검역조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 제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 이런 걸 들어서 구글 지도 맵 있잖아요. 그거를 반출을 제한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비관세 장벽으로 해당이 되고요.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이 지난주에 워싱턴DC에서 열린 열린 한미관세실무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소해 주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게 올해 미국 3월에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라고 나오는데,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죠. 거기에 보면 미국이 문제삼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30개월 미만의 소고기의 수입 제한이라든지 수입차의 배출가스 규제, 그리고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고요. 왜 이것을 갑자기 문제를 삼냐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FTA를 하고 있으면 과세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로인 상태여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있잖아요. 7월 9일 예정인데, 7월 8일까지 패키지를 본인들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낮추려면 한국도 시장을 더 개방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압력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10~10:47) ■ 일자 : 2025년5월22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문수·이준석, 본인 공약 설명 없이 지엽적 이슈만 왜곡""토론 기술 아쉬워…이준석은 비호감도 독보적 1위""한동훈 말한 위험한 세상은 12월 3일…실체없는 네거티브""국힘 네거티브,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안 통할 것""검사들 사의 표명, 김건희에 대한 마지막 충정 아닌가""김문수 후보 개인 능력으로 단일화 가능할까"▷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박지혜 : 안녕하세요.▷이호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홍보본부 부본부장 맡고 계시죠.▶박지혜 : 저희 델리민주라고 저희 당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비롯한 이제 뉴미디어 이쪽 담당하고 있고 또 SNS 커뮤니티 이런 여론 동향 이런 것도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호승 : 네 델리민주는 잘 알죠. 이번에 유세 현장을 보니까 네 그 태극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박지혜 : 예 저희 선대위에 위원장님들은 여기에 태극기도 운동복에 달았고요. 저희 탄핵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뭐 우리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되찾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태극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운동복에도 저희가 보통 이렇게 파란색을 하는데 네. 빨간색으로 조금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그런 의미로 빨간색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이호승 : 그러게요. 홍보물에도 빨간색 삼각형이.▶박지혜 : 네. 문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이호승 : 좀 키우시죠? 한 절반 정도로.▶박지혜 : 좀 더 키워가면서 네.▷이호승 : 아 좀 더 커집니까? 앞으로?▶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