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과 브라질이 전격적으로 무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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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Date 25-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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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과 브라질이 전격적으로 무역 전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브라질은 미국의 16번째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은 브라질에게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무역 파트너다.먼저 포문(砲門)을 연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이날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50% 새 관세 부과가 발효될 것”이라며, 이 보복 관세 부과의 이유 중 하나로 현재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신의 정치적 ‘동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 기소를 꼽았다. 50%는 트럼프가 이번 주 각국 정상들에게 통보한 관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서 이 재판이 “마녀 사냥”이며 “재임 중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매우 존경 받는 지도자였던 보우소나루에 대한 대우는 국제적 수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정적(政敵)에 대한 공격일 뿐이며, 나도 잘 아는 일이다. 보우소나루를 그냥 놔둬라”고 썼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브라질 정부가 전(前) 대통령 보우소나루에 대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쓴 글./트루스소셜 트럼프는 50% 관세 부과가 브라질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공개 서한의 상당 부분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처우와 브라질 사법 당국의 미국 ITㆍ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 비판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작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920억 달러로, 미국이 7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따라서 트럼프는 고율(高率) 관세를 보우소나루에 대한 기소를 중단시키려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외국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고 관세를 무기로 삼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서한이 공개되고 수 시간 뒤,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브라질은 독립된 기관들을 지닌 주권 국가이며,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모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우소나루 사건은 브라질 사법부의 고유 책임”이라고 반박했다.트럼프는 또 관세 부과는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한 은밀하고 불법적인 검열 명령”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재판을 담당한 알레산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증오 범죄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전경. [매경DB]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 가량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했다”며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2조3624억원은 지난 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금액이다.과세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698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각각 6529억원, 106억원으로 집계됐다.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해 1조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건축물 재산세 역시 전년 6311억원 대비 218억원(3.5%) 증가했다. 서울시는 신축건축물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공시가격 상승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증가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30만건으로 전년 118만건 대비 12만건(10.1%) 가량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과 주택은 387만건으로 전년 381만건 대비 6만건(1.5%) 증가했다.고가 주택 증가량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세 반영률 현실화로 고가 주택 비중이 확대되고, 정비사업 지역 아파트 입주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 증가량이 전체 주택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과세 부담 역시 증가하는 셈이다.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는 각각 44%, 45%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